"강남 유명 성형외과서 유령수술" 폭로한 의사 '무죄' 대리수술 전력이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를 '유령수술' 병원이라고 폭로한 의사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 SBS 2020.10.10 09:50
[Pick] "사고가 났나요?"…뺑소니 운전자 1심서 무죄, 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뜬 50대가 1심에서 뺑소니 혐의 무죄를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 SBS 2020.10.05 11:51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 SBS 2020.09.29 13:28
'불법 사찰' 전 국정원 3차장 1심 징역 8개월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0.09.28 17:21
검찰 "임성근 부장판사 무죄는 직권남용의 법리 오해한 판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 SBS 2020.09.24 15:43
대법원 '여수 금오도 사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금오도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 SBS 2020.09.24 10:55
[단독] 비시각장애인 안마 첫 무죄 판결…"위헌 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 SBS 2020.09.22 21:12
'수사 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장 재직 도중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 SBS 2020.09.21 18:01
'사법농단 의혹' 네 번째 무죄…무리한 기소? 감싸기?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사 기밀을 빼돌린 뒤에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 SBS 2020.09.18 20:47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선고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수사기밀을 빼돌려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사법행… SBS 2020.09.18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