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부모' 신속 제재 시행…여전한 '걸림돌'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 배우자를 상대로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하단 겁니다. 양육비… SBS 2024.09.26 20:45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이름 쓴 20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 이름으로 진술 보고서에 서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 SBS 2024.09.12 13:14
대전 유성구서 차량이 가드레일 들이받아…"면허 취소 수치" 어젯밤 11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 SBS 2024.08.24 02:17
'의사 면허=독립진료 역량' 아니다…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자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SBS 2024.08.20 16:04
"면허 어떻게 땄나"…횡단보도 건너는 승용차 '황당' 두 번째 검색어는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는 황당 승용차'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번호판이 안 보여 아쉽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 SBS 2024.07.22 17:31
"면허 반납 시 30만 원 드립니다"…고령운전자들 반응은?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파주시에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 SBS 2024.07.10 07:16
배우 박상민 또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배우 박상민 씨가 또 한 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상민 씨는 지난달 18일 밤, 과천에서 지인들과 만나 양주 등을 마시고 자신의 … SBS 2024.06.05 07:59
정부 "예정대로 면허정지 처분…3월 내 복귀하라" 의료계의 이런 강한 반발에도, 정부는 대응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정대로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SBS 2024.03.22 06:25
정부 "예정대로 면허정지 처분…전공의 3월 내 복귀하라" 의사들 반발에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예정대로 다음 주부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SBS 2024.03.21 20:32
불법 의료로 면허취소된 한의사…법원 "면허 재교부 거부 정당"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내주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 SBS 2024.03.18 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