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 횡령' 홍문종 전 의원에 징역 4년 6개월 대법원은 오늘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천만 원에 추징금 4천763만 … SBS 2022.12.16 18:02
대법,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검사의 상… SBS 2022.12.15 10:28
대법 "쌍용차 파업 헬기 진압 위법…배상액 다시 따져봐야"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의 공장점거 과정에서 정부가 노조 때문에 헬기 같은 경찰장비가 파손됐다며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었습니다. … SBS 2022.11.30 17:17
대법, 한동훈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더… SBS 2022.11.30 11:30
대법원, '댓글 공작' 김관진 사건 파기…일부 무죄 취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 SBS 2022.10.27 12:23
대법, '댓글 공작' 김관진 사건 파기…일부 무죄 취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SBS 2022.10.27 10:49
대법, '댓글 공작' 김관진 사건 파기…일부 무죄 취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SBS 2022.10.27 10:47
'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서 최종 판단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오… SBS 2022.10.06 16:45
대법,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지난해 3월 고 이예람 중사를 차량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대 선임 장 모 중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SBS 2022.09.29 17:07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지난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 SBS 2022.08.30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