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양도받았어도 위약금은 시행사에"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돼 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됐다면 시행사가 위약금을 가져갈 수 있고 부정청약을 모른 채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도 위약금… SBS 2023.05.03 14:34
대법 "대북전단, 북한 인권 공론화 역할…법인 취소는 부당"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만큼 전단 살포를 주도한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SBS 2023.04.27 17:15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은 징역 6개월에… SBS 2023.04.27 10:53
대법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당"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 SBS 2023.03.30 12:22
대법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 침입하면 처벌"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 씨 등 5명… SBS 2023.02.28 12:27
대법 "아시아나 하청업체, '코로나19 해고' 부당"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시아나케이오… SBS 2023.02.03 12:52
대법 "임시후견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 의사능력 있으면 유효" 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 SBS 2023.01.24 10:45
대법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불법 아냐"…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 씨의 … SBS 2022.12.22 14:29
[D리포트] 대법 "계약 갱신 청구권 썼어도 새 집주인이 거절 가능" [ 대법 "계약 갱신 청구권 썼어도 새 집주인이 거절 가능" ] 세입자 A 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인 지난 2020… SBS 2022.12.19 14:43
대법 "계약갱신권 행사했어도 '실거주' 새 집주인은 거절 가능"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이미 행사했더라도 이후 집을 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SBS 2022.12.1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