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장 질소 누출 사망 사고, 보호조치 안 한 협력사도 책임" 2015년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소속된 협력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 SBS 2020.04.21 14:16
대법 "골프장 코스, 사업주 아닌 설계자의 저작물" 골프장 코스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저작권자는 골프장 사업주가 아닌 설계자라고 판… SBS 2020.04.19 12:15
대법,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다음 주 첫 전합 심리 1980년대 부산지역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이 신청한 비상상고 사건이 다음 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됩니다. … SBS 2020.04.17 14:47
대법 "2년 이상 근무 현대차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또, 그… SBS 2020.03.26 16:46
대법 '사드 기지 무단 침입' 시민단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폭력행위… SBS 2020.03.26 11:11
대법,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5억 과징금 확정 인터파크가 1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불복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SBS 2020.03.18 18:57
대법 "군 생활과 자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면 보훈 대상" 군 생활과 자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서 휴가 중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순 없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 보상 대… SBS 2020.03.09 10:41
대법 "군생활과 극단적 선택 간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면 보훈대상" 군 생활과 극단적 선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서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SBS 2020.03.09 06:43
대법, 카카오 김범수 의장 '공시누락 혐의' 무죄 확정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 SBS 2020.02.27 10:46
대법, 코로나19 대응위 구성…전국 법원장 회의 화상 전환 권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높인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인겸 법… SBS 2020.02.25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