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자라도 채무자 공유지분 대신 분할 못 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의 공유 지분을 대신해서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SBS 2020.05.21 18:00
대법 "상가 복도를 영업장처럼 맘대로 쓰면 부당이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한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을 영업장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라며 상가 소유자 A씨를 상대로… SBS 2020.05.21 16:24
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추후 다시 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 초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던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회 법사위… SBS 2020.05.18 17:46
대법 "'성폭력 의혹' 제기 통합당 의원들, 안경환 아들에 배상" 대법원 3부 안 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혹… SBS 2020.05.14 13:17
대법 "국세청, 론스타 주장 '과세 피해액' 공개하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SBS 2020.05.14 13:11
대법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원 직접 고용하라" 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 A씨 등 한… SBS 2020.05.14 13:00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심리 돌입…주심 노정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할지를 놓고 대법원이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대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SBS 2020.05.07 11:49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심리 돌입…주심 노정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할지를 놓고 대법원이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대법원은 7일 박영수 특별… SBS 2020.05.07 11:26
대법 "임신 중 업무로 인한 태아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 임신한 여성이 맡은 업무 때문에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 SBS 2020.04.30 01:56
대법, 상고제도 개선에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키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전문가와 시민 … SBS 2020.04.23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