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법원행정처장 "판사 임용 요건 완화, 뜻깊은 일"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 SBS 2024.09.27 14:51

대법,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무죄 판결 파기…"테러 선동" ▲ 대법원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 SBS 2024.09.27 11:17

대법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거부 정당"…성남시 승소 ▲ 지난 2021년 11월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는 국민의힘 김진태 국민검증특별위원… SBS 2024.09.27 11:13

'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징역 2년 확정 ▲ 빛과진리교회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SBS 2024.09.26 12:53

수사기관 압수수색, 작년 15％ 늘어 46만 건…91％ 발부 ▲ 대법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매년 늘어 지난해 약 46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SBS 2024.09.26 06:41

교도 "한국 부석사, 일본에 '고려 불상 반환 반대 안 해' 의향 전달" ▲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가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 SBS 2024.09.24 18:08

소주병 들고 경찰 막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징역형 집유 확정 ▲ 박소연 전 케어 대표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며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 SBS 2024.09.24 12:47

학교 매점 운영권 차명 낙찰…대법 "입찰 · 업무방해죄 모두 성립" ▲ 대법원 학교 매점 운영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은 행위에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 SBS 2024.09.23 09:31

불법 현수막에 걸려 머리 깨졌는데…책임은 누가 ▲ 불법 현수막 길 가던 시민이 허가도 받지 않고 걸어놓은 불법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며 머리가 깨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아무도 책임을 … SBS 2024.09.23 08:32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 SBS 2024.09.22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