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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해 혐의 바꿨다면…대법 "공소시효 기준도 바뀐 혐의 기준" ▲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면, 공소시효의 기준도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 SBS 2024.10.21 09:31

퇴원 후 척추염 발생해 배상…대법 "과실 신중히 판단 필요" 퇴원한 뒤 척추염이 발생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과실을 인정받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7일 김 … SBS 2024.10.20 11:02

권도형 범죄인 인도국 결정 직전 '제동' 몬테그로 헌법 재판서 가처분 인용 ▲ 지난 3월 몬테네그로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는 권도형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테라·루나' 폭락 … SBS 2024.10.19 04:45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권도형 송환 국가 금주내 발표" ▲ 권도형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국을 금주 내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10.18 23:21

지적장애아 손 때리고 잡아끈 요양보호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 대법원 전경 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었다가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SBS 2024.10.18 09:29

중증장애 아동 훈육했다가 기소된 활동지원사…무죄 확정 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었다가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 SBS 2024.10.18 06:40

외도 들통나자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징역 28년 확정 ▲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이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SBS 2024.10.17 12:28

트랙터로 작업하다 다리 절단 사고…대법 "업무상과실 적용" ▲트랙터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 SBS 2024.10.16 07:46

최태원 측 "SK주식, 분할불가 특유재산"…노소영 측 "판례무시" ▲ 최태원-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민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소영 아트센터 … SBS 2024.10.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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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전직 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 SBS 2024.10.15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