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전직 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A 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냈던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A 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개된 신상 때문에 박 전시장의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아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지만, 피고는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