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따르지 않는 학생 팔 당긴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 대법원 필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 SBS 2024.11.04 08:05
대법 "'매각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지급해야" 옛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138억 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4.11.03 12:47
대법 "'매각 무산'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138억 원 지급해야" 옛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138억 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4.11.03 09:33
대법 "타인 성적 지향 강제로 드러내고 비방하면 명예훼손" 개인의 성적 지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드러내고 비방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SBS 2024.11.01 12:18
주민 저지에 대북전단 살포 무산…강화도, 전단살포 금지 명령 납북자 가족 모임이 오늘 경기 파주에서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이 들어간 전단 10만 장과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낼 … SBS 2024.10.31 17:38
'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모자들 실형 확정 ▲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 모와 대… SBS 2024.10.31 12:48
[AI D리포트] 민주 윤관석 징역 2년 확정…'돈 봉투 의혹' 대법원 첫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BS 2024.10.31 11:30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대법서 유죄 확정…징역 2년 ▲ 윤관석 전 의원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SBS 2024.10.31 11:29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실형 확정 ▲ 윤관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SBS 2024.10.31 10:28
'민주당 돈봉투' 첫 유죄 확정될까…오늘 윤관석 상고심 선고 ▲ 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 SBS 2024.10.31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