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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수사 착수 검토…'특수팀' 꾸리나 법조계에서는 위법한 계엄 선포였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일단 직권남용죄로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 SBS 2024.12.05 00:23

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대응 위해"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는 12일 자녀 입시 … SBS 2024.12.04 19:22

비상계엄 사태에 판·검사, 내부망에 글 올려 비판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두고 판사·검사도 법원과 검찰 내부망에 잇따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SBS 2024.12.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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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수사 착수 검토…'특수팀' 꾸리나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법에 어긋난 거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검찰에서도 수사에… SBS 2024.12.04 19:04

'계엄 해제' 사법부 정상 가동…대법·헌재 "차질 없이 수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도 현재 재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SBS 2024.12.04 11:32

대법원장 "계엄 선포과정 봐야"…헌재소장 대행 "신중·민첩 대응" ▲ 조희대 대법원장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이후 첫 출근길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 SBS 2024.12.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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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는"…"탄핵 사유 되나?" 묻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원 출근길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질문에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 SBS 2024.12.04 09:39

'입시비리 혐의' 조민, 18일 항소심 첫 공판…1심 벌금형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첫 공… SBS 2024.12.03 19:31

대법 "상대방 나체 나온 영상통화 녹화, 불법촬영죄는 안돼" ▲ 대법원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 SBS 2024.12.03 12:58

대법 "상대방 나체 나온 영상통화 녹화, 불법촬영죄는 안돼" ▲ 대법원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 SBS 2024.12.03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