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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확정…당선무효로 직위 상실 ▲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 SBS 2024.12.12 11:29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 무효…교육자치법 벌금형 확정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2024.12.12 10:44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 무효…교육자치법 벌금형 확정 ▲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 SBS 2024.12.12 10:38

대법, '계열사 주식 저가양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 허영인 SPC 회장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오늘 대법… SBS 2024.12.12 10:29

조국, 오늘 '입시 비리·감찰 무마' 대법 선고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 SBS 2024.12.12 08:34

조국 대표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 무마 대법 선고 ▲ 질문하는 조국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SBS 2024.12.1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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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미쳤어!" "전두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 SBS 2024.12.11 15:57

조국 대법원 선고 12일 나올까…'대권가도' vs '구속' 갈림길 ▲ 출근하는 조국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기소 5년 만… SBS 2024.12.11 09:50

남의 땅 침범한 시립묘지…대법 "유족에 이장소송 내야" ▲ 대법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일부가 땅을 무단으로 침범했다면 지자체가 아닌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을 상대로 이장 소송을 … SBS 2024.12.11 09:38

대법 "간호사 대기시간 전부를 통상임금 포함할 수는 없어"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이 병원·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콜 대기'로 받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병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놓였는지… SBS 2024.12.10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