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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대법 "의결 전까지 효력 없다"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 전까지는 개정 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해 퇴직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 SBS 2024.12.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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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가도 탄력…'사법리스크' 변수 탄핵안 가결로 대선시계도 빨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다음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 SBS 2024.12.14 21:02

여당, 박지원 '조국 사면·복권' 발언에 "법치주의 근간 해쳐"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 SBS 2024.12.13 18:30

'감찰무마 유죄' 백원우 남부교도소 수감…조국은 연기 신청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청와대 감찰 무마'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오늘 수감됐습… SBS 2024.12.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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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체포 시도에 "사실이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군 체포 명단에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고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사법부는… SBS 2024.12.13 14:19

로그인된 아내 계정 접속한 남편…대법 "'침입' 해당"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 아내의 계정에 접속해 소송에 쓰일 자료를 반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4.12.13 12:57

로그인된 배우자 구글 몰래 들어가 사진첩 접속…"형사처벌" ▲ 대법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했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 SBS 2024.12.13 12:46

혁신당 백선희 비례 승계 완료…'여 이탈표 8표면 탄핵 가결' 유지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 SBS 2024.12.13 10:38

윤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 행사 계속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 SBS 2024.12.13 10:25

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 사법권 중대·직접 침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 SBS 2024.12.13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