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임명 불가능" 주장…"탄핵 지연 작전" 헌법재판관 세 명의 임명절차를 놓고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자 … SBS 2024.12.18 00:35
'법관 기피' 재판 중단…"고의 지연" 맹비난 대선이 앞당겨 질 수도 있단 전망 속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됐습니… SBS 2024.12.17 20:51
'같은' 탄핵 '다른' 입장…말 달라진 이유는 앞서 리포트에서 잠시 나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SBS 2024.12.17 20:14
검찰,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기소된 조주빈 징역 5년 구형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 서울 … SBS 2024.12.17 13:09
'인천 스토킹 살인' 1심 징역 25년→2·3심 징역 30년, 확정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 SBS 2024.12.17 13:03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vs "지연 작전" 여야가 공석인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인용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 SBS 2024.12.17 12:05
권성동 "한덕수, 탄핵 결정 전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 SBS 2024.12.17 10:17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대법원서 징역 8년 확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SBS 2024.12.16 07:17
'만취운전으로 배달원 사망' DJ, 대법원서 징역 8년 확정 ▲ 대법원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SBS 2024.12.15 19:08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대법원서 징역 8년 확정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20대 벤츠 음주운전자 서울 강남에서 새벽 시간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 SBS 2024.12.15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