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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아쉬워…노사갈등 우려" ▲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표한다&#… SBS 2024.12.19 17:52

조건부 상여 통상 임금 포함 판결에 경제계 "기업 부담, 혼란 가중" 19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경제계는… SBS 2024.12.19 17:07

대법 "14년간 장애인접근권 개선 입법 안 한 정부, 배상해야"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장애인 접근… SBS 2024.12.19 16:56

대법 "정부, 지체장애인 시설 접근권 보장 미비…국가배상"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휠체어에 탄 장애인들이 방청석에 참석해 있다. 장애인 접근권을… SBS 2024.12.19 14:54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판… SBS 2024.12.19 14:49

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민주당 시의원들 "사퇴해야" ▲ 발언하는 홍남표 창원시장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 SBS 2024.12.19 14:42

정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대법서 확정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토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SBS 2024.12.19 14:38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고정성 무관" ▲ 대법원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 SBS 2024.12.19 14:35

휠체어 못 들어가는 편의점, 국가 책임은?…대법 오늘 선고 ▲ 대법원 대법원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휠체어를 타고 드나들 수 있는 경사로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 SBS 2024.12.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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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재판 중단…"고의 지연" 맹비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 SBS 2024.12.18 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