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대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 대법원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한… SBS 2025.01.09 15:46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 대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5.01.09 14:14

동영상 기사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 법리 오해가 없… SBS 2025.01.09 12:19

대법원, '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 JMS 정명석 대법원이 3년 넘게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 SBS 2025.01.09 10:35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 JMS 정명석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 SBS 2025.01.09 10:18

동영상 기사

[자막뉴스] '짝퉁 골프채' 받고 사건 조회한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사업가 지인의 청탁을 받고 골프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A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SBS 2025.01.08 13:56

알고 지낸 업자에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무죄 확정…"알선 대가 증명 안 돼" ▲ 대법원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SBS 2025.01.08 09:53

대법, "신림역서 20명 살해하겠다" 글 올린 2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SBS 2025.01.07 14:30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30대 아내, 무죄 확정 ▲ 대법원 전경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 SBS 2025.01.07 07:19

대법 "아파트 설계에 없던 문주 설치, 예상 범위면 배상 안 돼" 아파트 출입구의 문주를 기존 설계와 달리 설치했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다면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 SBS 2025.01.06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