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공공장소 추행' 징역 2년…양형위, 피보호자 성범죄 등 양형기준 마련 ▲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작년 6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2차 양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SBS 2025.01.14 14:03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사법부 내 자체 AI 모델 구축해야" ▲ 지난 6월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권오곤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사법부… SBS 2025.01.13 19:51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검, 법적 논란 해소할 방법 중 하나"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른바 '내란 특검'… SBS 2025.01.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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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불법도청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대표 유죄 확정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 SBS 2025.01.12 12:43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양진호 회장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 SBS 2025.01.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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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그머니 책임 인정…'피해구제기금' 재정 출연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 SBS 2025.01.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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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성폭력 저지르곤 "하늘의 사랑"…자칭 '메시아' 정명석 형량이 기독교복음선교회 JMS의 총재 정명석 씨는 여신도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간 23차례에 걸쳐 홍… SBS 2025.01.10 13:27

고령화의 그늘…치매 아내 돌보다 살해 80대 징역 3년 확정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 오다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SBS 2025.01.10 07:03

대법원, 동료 보좌진 성추행 혐의 30대 '벌금형' 확정 ▲ 대법원 대법원이 동료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좌진 출신 3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SBS 2025.01.09 18:11

대법원,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장하원 무죄 확정 ▲ 영장심사 출석한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 SBS 2025.01.09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