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대법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SBS 2025.02.27 12:33

흉기 난동범에 실탄 쏴 사망케 한 경찰관…유사 판례 '정당방위' ▲ 대법원 전경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범죄 용의자에게 실탄을 쏴 숨지게 한 것과 관련해 과거 유사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 SBS 2025.02.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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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이전 대법원 선고', 가능성은 남아 있나? 지금까지 내용을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이재명 대표 사건, 대법원 선고는 언제? [임찬종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월 … SBS 2025.02.26 20:14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로 귀속…효율성·만경강 위치 등 고려 ▲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자체를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길이 16.47㎞… SBS 2025.02.26 13:46

수능감독하다 안 번호로 수험생에 연락…대법 "처벌 어려워" ▲ 대법원 전경 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를 개정 … SBS 2025.02.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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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내일 결심…대법원 '속도'가 변수 내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선고는 다음 달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결론… SBS 2025.02.2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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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1. 오늘 최종 변론기일...윤 최후 메시지 '관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 SBS 2025.02.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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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거법 2심' 내일 결심…대법 '속도' 변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공판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선고는 다음 달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2심 재판부가 어… SBS 2025.02.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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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모레 결심…대법 속도가 대권 변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레,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그 선고는 … SBS 2025.02.24 20:03

'재판 지연 방지' 형사소송규칙 개정…이재명 대장동 사건도 영향 ▲ 대법원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일을 막고자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SBS 2025.02.22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