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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무죄'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형사보상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SBS 2025.03.05 11:23

'국보법 위반' 인노회 회원들, 재심 끝에 35년 만 무죄 확정 ▲ 대법원 전경 1980년대 말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재심을 통해 30여 년 만에… SBS 2025.03.05 06:19

대법, "기소한 줄 몰랐다" 피의자에 파기환송 판결 ▲ 대법원 범행 후 달아나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기소 사실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SBS 2025.03.04 14:13

이재명 대장동 재판 2주 만에 재개…바뀐 대법 규칙 적용 주목 ▲ 법원 향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 SBS 2025.03.04 06:32

대법 "'위탁자가 관리비 부담' 신탁계약, 제3자에겐 효력 없어" ▲ 대법원 현판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부동산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됐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SBS 2025.03.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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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재판부 '갱신 간소화'…윤 탄핵심판에 영향?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그동안 진행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느라 재판이 지연됐었는데 이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대… SBS 2025.03.01 06:19

'병역감면 위해 스테로이드 투약' 헬스트레이너, 징역형 집유 확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반복 투약해 결국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헬스트레… SBS 2025.02.28 12:44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 규칙 오늘부터 시행…이재명 사건도 영향 ▲ 대법원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 SBS 2025.02.28 09:51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 규칙 시행…이재명 사건도 영향 ▲ 대법원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 SBS 2025.02.28 07:33

멕시코법원 "동물 학대 모든 활동 금지 명령"…투우 금지 속도 내나 ▲ 멕시코시티 투우사 최근 국가 차원의 공공 동물병원을 설립하기로 한 멕시코에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판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현… SBS 2025.02.28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