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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 연한 도 60세→65세로 바뀔까…대법 11월 공개 변론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맞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SBS 2018.08.16 13:19

김기춘, 대법관과 공관서 회동…징용소송 연기 요구 정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관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 SBS 2018.08.14 15:03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안보내고 재판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 1심 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미리 보내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점이 대법원 심리 단계에서야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사건의 재판을 다시 … SBS 2018.08.08 18:51

양승태 행정처, 朴 정부 소송문서 대신 써 준 의혹…검찰 수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이던 고용노동부 측 서면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 SBS 2018.08.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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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김기춘 석방…찬반 단체 뒤엉켜 아수라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왕실장으로 불리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복… SBS 2018.08.06 07:13

옛 통진당원들 대법원 기습 점거…'이석기 재판 거래' 항의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에 항의하며 대법원 청사 일부를 점거해 농성에 들… SBS 2018.08.03 13:20

검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수사 착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놓고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 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 SBS 2018.08.02 11:29

김선수·이동원·노정희 "국민을 위한 재판으로 사법위기 극복" 신임 대법관들이 '사법농단' 사태로 위기에 몰린 사법부가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입… SBS 2018.08.02 10:19

양승태 사법부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 대법원서 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협조를 얻기 위해 대통령에게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주는 것은 물론 사건 선정에까지 청와대… SBS 2018.08.01 09:00

"강제징용 판결한 대법관이 거꾸로 재검토 지시"…판사 진술 확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관이 '대일관계'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지… SBS 2018.08.01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