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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김진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아들아, 암울한 나라 탓해라"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 SBS 2018.11.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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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4년 만에 대법원 판단 뒤집혔다 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1, 2심에서는 꾸준히 무죄 판결이 늘어왔는데 14년… SBS 2018.11.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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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 씨 "용기 있는 판결에 감사"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오승헌 씨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심정은? [오승헌/양심적 병역거… SBS 2018.11.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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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법원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를 말하다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자… SBS 2018.11.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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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나 신념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무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사… SBS 2018.11.01 17:08

유죄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어려워…일각선 "특사 필요"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미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이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SBS 2018.11.01 17:05

여호와의증인 "역사적 판결 환영"…종교계는 의견 갈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여호와의증인이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을 표했습니다. 종교계에서… SBS 2018.11.01 16:37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환영" vs "반대" 오늘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두고 비판 여론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 SBS 2018.11.01 15:29

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거 무혐의 처분할 듯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1일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병역거부자의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검찰… SBS 2018.11.01 13:06

재판 중인 종교적 병역거부자 전국 930여 명…줄줄이 무죄 예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현재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받는… SBS 2018.11.01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