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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 씨 아들도 무죄 판단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 SBS 2018.12.13 10:55

"월급 자진삭감" 멕시코 대통령에 "급여 못 깎아" 맞서는 법원 멕시코 신임 대통령과 법원이 공무원 급여 삭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밀레니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 SBS 2018.12.13 02:34

대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국회에 법안 보고 대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 연합 2018.12.12 17:04

한일외교장관 전화통화…강 장관 "강제징용 신중 대응" 촉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 SBS 2018.12.12 14:29

대검,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10대 기준 마련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10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일선 검찰청에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선고에 … SBS 2018.12.06 17:32

양승태 사법부, 평택·당진 매립지 관할 소송에도 개입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특정 사건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SBS 2018.12.05 11:38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 신일철주금 2차 방문…면담 또 불발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오늘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두 번째로 찾았지만 직접 면담은 … SBS 2018.12.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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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적발 때 '삼진아웃'…법 해석 논란 정리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라는 게 음주 단속에 걸린 걸 말하는지,… SBS 2018.12.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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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확정판결 없어도 단속 적발만으로 '삼진 아웃'" 3년 이내 세 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입니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형량도 별도로 규정… SBS 2018.12.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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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 배상"…18년 만의 종지부 어제 대법원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했… SBS 2018.11.30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