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견서 논란' 권영준 대법관, 취임 후 재판 59건 회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올 7월19일 취임 후 인수받은 전체 미제 사… SBS 2023.10.10 15:20
대법 "포괄임금제라도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SBS 2023.10.10 14:08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 공방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 SBS 2023.10.10 14:07
21대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여야 '난타전' 예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정감사인만큼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걸로 예상… SBS 2023.10.10 06:27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내일 시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4일간 진행됩니다. 17개 국회 상임위가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 SBS 2023.10.09 21:22
대법 "국가에도 방송 수신료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면 위법" 방송법에 따라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행정 절차상 원칙이 일반 국민뿐 아니라 국가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 SBS 2023.10.09 09:50
[뉴스딱] "근로자 아니다" 동의했어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쓰고 월급을 받는 '페이 닥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페이닥터가 병원과 계… SBS 2023.10.09 08:12
국민의힘 "민주당, '묻지마 대법원장 부결'…정의 물구나무 세워"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 SBS 2023.10.08 18:08
대법원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SBS 2023.10.08 10:04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재판받을 권리 공백 있어선 안 돼"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 SBS 2023.10.06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