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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동성애자·성전환자 혐오는 범죄행위"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동성애 혐오를 범죄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4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연합 2019.05.2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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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또 배신당했다"…법무부의 '두 얼굴' 간첩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법원이 국가 배상의 길마저 막아버렸던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사연을 저희가 지난해 7월 전해 드린 적 있습… SBS 2019.05.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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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 소비자 집단 소송 가능"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를 둘러싼 분쟁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 독점에 대한 집단 … SBS 2019.05.14 08:05

미 대법원 "애플 앱스토어 독점에 소비자가 소송 낼 수 있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의 앱 독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13일 판결했습니다. CNN·CNBC에 따르면 브렛 … 연합 2019.05.14 02:59

대법 "장애인 도우미도 노동자…부당하게 안준 임금 줘야" 중증 장애인의 외출과 가사, 간병을 돕는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활동 제한… SBS 2019.05.13 06:16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10명만 징계 청구…권순일 대법관 제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 SBS 2019.05.09 14:07

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다친 경우 여행객을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9.05.02 14:01

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다친 경우 여행객을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9.05.02 13:47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 법원 유죄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39살 A씨 변호인은 "2심 법원이 증거판단에 객관적이지 않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며 "사건… SBS 2019.04.30 16:17

대법 "레미콘기사 육체 정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19.04.25 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