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애플 앱스토어 독점에 소비자가 소송 낼 수 있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의 앱(app) 독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판결했습니다.

CNN·CNBC에 따르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날 5명의 다수 의견을 대표해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를 주는 불법적인 반 경쟁 행위에 관여돼 있다면,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해당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소비자의 '소송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캐버노 대법관 등 자유주의 성향 5명이 찬성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애플의 반 독점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애플 앱스토어처럼 독점적 성격을 지닌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들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CNN은 해석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퍼블릭 놀리지 회장 진 키멜먼은 CNN비즈니스에 "이번 판결은 분명히 테크 기업들에 함축하는 바가 크다. 거대 테크 기업들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반 독점법이 적용될 여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용자들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독점 판매하면서 수수료 30%를 떼감으로써 앱 판매가격을 높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자사는 앱 판매의 '중개자'일 뿐 앱 유통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회피해왔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선 긋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비슷한 소송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게리맨더링(자의적인 선거구 획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에서 운영하는 플레이스토어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경제매체들은 관측했습니다.

반 독점 단체인 오픈 마켓츠의 샐리 허버드는 트위터에 "반 독점 집행을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이날 증시에서 장중 5.9%나 급락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