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 더 정밀하게 해석해야"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 SBS 2020.01.30 14:21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오늘 선고…직권남용 기준 세울 듯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특별기일을 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SBS 2020.01.30 11:34
'아동학대' 리본체조 교사 무죄 확정…"피해진술 과장 가능성" 10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듬체조 방과 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엄마의 영향으로 … SBS 2020.01.26 09:34
대법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근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하… SBS 2020.01.22 16:55
[풀영상] "녹음 한번 더"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통화 전체 다시듣기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 SBS 2020.01.16 18:06
인도 대법 "뉴델리에 공기정화탑 3개월 내 설치" 명령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연방정부와 델리주정부에 "뉴델리 시내 코노트플레이스와 아난드 비하르에 3개월 내로 공기정화탑, 일명 스… SBS 2020.01.16 13:43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 간섭 첫 유죄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 SBS 2020.01.16 11:15
사법농단 첫 판결 무죄…檢, 항소 방침…다른 재판 영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전 판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부부와 관련된 재… SBS 2020.01.13 21:06
"변리사 자격 지닌 변호사단체 회장, 변리사회에서 제명 무효" 특허소송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갈등하는 가운데 변리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단체를 만든 변호사를 변리사회 회원에서 제명한… SBS 2020.01.13 16:02
'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사법농단 첫 판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2020.01.13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