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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대통령 참석 '군부쿠데타 지지' 집회 조사 승인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린 군부 쿠데타 지지 집회에 대한 조사를 승인했다. 21일 … 연합 2020.04.23 02:32

대법원, '갑질 폭행' 양진호 재항고 기각…구속상태 유지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 SBS 2020.04.22 17:23

비례의원 선거 무효 소송, 권순일 대법관 포함된 특별 1부 배당 그런데 특별1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무효 소송의 상대편인 권순일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라서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시민 … SBS 2020.04.22 11:52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대법원 간다…장대호 측 2심 판결 불복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살… 연합 2020.04.21 15:28

대법 "공장 질소 누출 사망 사고, 보호조치 안 한 협력사도 책임" 2015년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소속된 협력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 SBS 2020.04.21 14:16

대법,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다음 주 첫 전합 심리 1980년대 부산지역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이 신청한 비상상고 사건이 다음 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됩니다. … SBS 2020.04.17 14:47

브라질 대법원 "사회적 격리 조치 권한 주·시정부에 있어"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사회적 격리 조치를 둘러싸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주지사·시장들 간에 논란이 계속되는 가… 연합 2020.04.17 03:10

회식 후 귀가하다 무단횡단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회식 자리에서 음주한 뒤 귀갓길에서 무단횡단으로 사망 사고가 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숨진 A씨 유족… SBS 2020.04.16 14:11

'집회 중 경찰관 체포 시도'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 SBS 2020.04.15 09:11

대법 "2년 이상 근무 현대차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또, 그… SBS 2020.03.26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