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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반성했다고 감형받은 뒤 상고…대법원이 최종판단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이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2심 선고 이후 … SBS 2020.05.14 10:59

[Pick] 대법원 "아픈 아기 낳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인권위 반응은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선천적인 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 SBS 2020.05.08 13:46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심리 돌입…주심 노정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할지를 놓고 대법원이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대법원은 7일 박영수 특별… SBS 2020.05.07 11:26

미 대법원 '원격 재판' 중 변기 물소리…코로나가 바꾼 풍경 누군가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들려온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CNN방송은 6일 '변기 물소리' 해프닝이 원격 재판에 참석한 대법관들과 변호… SBS 2020.05.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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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 태아 한 몸' 산재 폭넓게 인정…"법 개정해야" 이번 판결은 아이의 선천성 질환이 산모의 근로환경과 연관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모성 보호 측면에서 관련법… SBS 2020.04.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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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약품 노출로 '태아 질병'…대법, 첫 산재 인정 다음으로 오늘 있었던 대법원 판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9년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15명이 비슷한 시기 아기를 가졌는데, 그 가… SBS 2020.04.29 20:49

엄마 근무환경 탓에 태아 선천적 질병…대법, 첫 산재 인정 여성 근로자의 근로 환경 탓에 태아에게 선천성 질병이 생겼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SBS 2020.04.29 13:53

"조서 조작으로 성폭행범 몰려"…10대에 300만 원 배상 확정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조서 작성으로 성폭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10대 남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결… SBS 2020.04.29 13:52

임신 중 근로환경 탓에 태아 질병…대법, 첫 산재 인정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이 선천성 심장 질환 아기를 출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2020.04.29 10:38

대법 "불법 촬영 현행범 체포 시 휴대전화 임의제출, 정당한 압수"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 SBS 2020.04.26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