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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이중 저당은 배임죄 해당 안 돼" 부동산 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SBS 2020.06.18 18:34

이재명 사건 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첫 심리…선고기일 결정 여부 관심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늘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 SBS 2020.06.18 13:04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사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SBS 2020.06.15 11:07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사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SBS 2020.06.15 09:49

대법 "제일저축은행 부실 대출, 감사도 배상 책임"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기관 감사라고 해도 임원으로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실 대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SBS 2020.06.14 09:30

대법, 출생등록권 첫 인정…"미혼부, 엄마 서류 없이 등록 가능"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딸의 출생 신고를 받아… SBS 2020.06.09 18:52

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182억 보수 증액 부당"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받은 보수 증액분 182억 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SBS 2020.06.05 14:15

대법원 "사전 대면 진료 없는 전화 처방은 의료법 위반" 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을 전화로 하려면 사전에 대면 진료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SBS 2020.05.25 11:43

여권서 재조사 촉구한 '한명숙 사건' 다시 수면 위로 여권을 중심으로, 2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잊혀졌던 사… SBS 2020.05.20 13:54

대법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원 직접 고용하라" 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 A씨 등 한… SBS 2020.05.14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