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182억 보수 증액 부당"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받은 보수 증액분 182억 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피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재직 당시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보수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며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부당 증액분 182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선 전 회장의 연봉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19억 원 수준이었는데 2008년부터 2010년에는 55억 원 내외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또 선 전 회장이 회사에 그림을 8천만 원에 매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 자기거래'임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 전 회장의 배우자를 위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한 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운전기사 급여 8천800만 원에 대한 반환 소송도 냈습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지난 199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회사 이사로 근무했지만 퇴직금 5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롯데하이마트에 퇴직금 지급 반소를 내며 맞섰습니다.

1심은 "보수지급이 적법한 근거를 갖고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보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법령·정관상 임무 해태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도 정당하다고 봤지만 그림 매매행위,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등은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에 선 전 회장이 요구한 퇴직금에서 그림값, 운전기사 급여 등을 제외한 5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선 전 회장의 보수 중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증액분 14억 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약 3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판결한 퇴직금 지급분 51억원에서 부당보수 증액분 14억 원을 뺀 금액입니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에서는 연간 보수 총액의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이 이사의 보수 청구권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 전 회장의 퇴직금, 그림값과 선 전 회장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반환 등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