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4년 끌어온 '이재용 재판'…오늘로 사실상 마무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지 4년여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뇌… SBS 2021.01.18 14:55

영국 대법원 "영업 중단한 업체에 보험금 지급하라" 영국에서 지난해 코로나19 봉쇄조치로 문을 닫았던 소규모 업체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BBC 방송, 스카이 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SBS 2021.01.16 11:32

국민의힘 "대법원 판결 존중…불행한 역사 반복되지 않아야" 국민의힘이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SBS 2021.0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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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사면 논의 본격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장 연결합… SBS 2021.01.14 12:14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 기각…징역 20년형 확정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SBS 2021.0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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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상고심' 오늘 선고…형 확정 시 징역 22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오늘 오전에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를 비롯해 모두 14가지인데,… SBS 2021.01.14 07:18

대법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불허한 전주지법 재판은 위법" 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SBS 2021.01.13 09:07

대법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원이 오는 5월 8일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5∼25일 법원 박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SBS 2021.01.11 11:54

대법원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치 본안 판결 때까지 중지" 대법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 SBS 2020.12.30 17:06

이혼 기록 뺀 혼인 증명 가능…특정 증명서 발급 확대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때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 온 … SBS 2020.12.29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