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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 판결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 SBS 2021.06.24 10:55

일본 대법원 '부부 동성' 합헌 결정…2015년 이어 두 번째 결혼 후 남편과 아내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부부동성 제도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 SBS 2021.06.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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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자연스럽다, 무죄"…대법원은 "성추행" 군 성폭력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대법원이 앞서 군사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던 성추행 혐의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군 간부가 부하 부사… SBS 2021.06.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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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재판 다시 하라"…구치소서 풀려난 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됐었던 뇌물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 SBS 2021.06.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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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학의 뇌물 증언 신빙성 훼손"…파기환송 성 접대와는 별개의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 SBS 2021.06.10 17:21

[단독] 법원, '금품 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에 징계 청구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 SBS 2021.06.09 16:13

'7세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동거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7세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정을… SBS 2021.06.08 12:37

美 대법원, 불법 입국자 영주권 자격 신청 불허 미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은 임시로 체류 허가를 받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7일 영주권 신청 … SBS 2021.06.0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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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앞당긴 기습 선고…"황당해서 말문 막힌다" 원래 1심 선고는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그 날짜를 오늘로 급히 바꿨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피해자들은 앞서 보신 것… SBS 2021.06.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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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대법 판결 뒤집혔다…강제징용 소송 각하 오늘 8시 뉴스는 3년 만에 달라진 법원 판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서 돈도 받지 못하고 혹독하게 일해야 했던 사람들이… SBS 2021.06.07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