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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금품 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에 징계 청구

[단독] 법원, '금품 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에 징계 청구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작성 2021.06.09 16:13 수정 2021.06.09 18: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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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A 판사가 지난 2019년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진상 조사 결과 등을 통보받아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내용 중 일부 금품 수수는 인정된다고 보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A 판사의 재판부 변경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전망입니다.

최종 징계 처분 여부와 수위는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SBS는 징계 청구에 대한 A 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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