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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호주인, 대북제재 위반해 징역 3년 6개월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호주인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오늘 보도… SBS 2021.07.30 11:01

미국 정부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 않기로…수백만 명 거리 내몰릴 수도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집세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강제로 쫓겨나는 사태를 방지해온 정부의 유예조치가 끝나면서 수백만 … SBS 2021.07.30 10:11

"육아 떠밀고 과음"…7개월 딸 방치한 친모,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 SBS 2021.07.30 06:35

이낙연, '쥴리 벽화' 질문에 "민망하고 말하기 거북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이른바 '쥴리 벽화'에 대해 "조금 민망하고 말씀드리기 거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2021.07.30 00:15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 · 하명호 · 오경미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SBS 2021.07.29 20:50

새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 · 하명호 · 오경미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위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 SBS 2021.07.29 18:38

대법,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청소년성보호법 … SBS 2021.07.29 12:03

대법, '가출 청소년 성매매' 일당 유죄 확정…최고 징역 16년 가출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 등을 합숙시키며 성 착취를 한 이른바 '울산 성매매 합숙소'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SBS 2021.07.29 11:44

'미성년 성폭행' 前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SBS 2021.07.29 11:32

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 확정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와 소속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환자 A씨가 서울… SBS 2021.07.28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