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 않기로…수백만 명 거리 내몰릴 수도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집세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강제로 쫓겨나는 사태를 방지해온 정부의 유예조치가 끝나면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대법원의 결정을 준수한다며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보류하는 조치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의 퇴거유예는 예정된 대로 이달 말에 만료되며, 의회가 특단의 조치에 나서지 않는 이상 앞으로 두 달 사이에 최대 360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거리로 내몰릴 것으로 추산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집세를 못낸 시민들이 쫓겨나 보건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또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주거지원 예산의 집행이 더뎌지자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퇴거유예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지난 달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회 승인이 없다면 퇴거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고, 이에따라 이달 말로 유예조치가 끝나게 됐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올해 3월 말 현재 집세를 내지 못하는 가구는 640만곳에 달한다고 밝혔고 통계국 설문에서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미국에서 퇴거에 직면한 사람들이 360만 명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퇴거 사태를 막기 위해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의회가 지체 없이 퇴거유예를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