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회의원 142명 대법에 탄원…"쌍용자 노조 손배소 부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42명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SBS 2021.08.12 19:33
'불법 투자유치' 이철 前 VIK 대표 징역 2년 6개월 확정 보석 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 SBS 2021.08.12 11:31
일본제철 "징용 문제, 이미 해결" 배상 거부 시사 한국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판결 이행을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다… SBS 2021.08.12 09:09
법관회의, '해외연수 특혜' 논란에 해명 요구 해외연수 대상이 아니었던 판사가 갑자기 연수를 위한 출국대상자 명단에 올라 논란이 되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법… SBS 2021.08.11 18:30
[HOT 브리핑] 정경심, 항소심서도 징역 4년…조국 사과는 없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입시 비리는 전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일부 무… SBS 2021.08.11 17:43
'특혜 외압'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13일 가석방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SBS 2021.08.11 16:30
대법원, 새 대법관 후보로 오경미 고법판사 제청 다음 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 SBS 2021.08.11 14:17
조국, 정경심 징역 4년 선고에 "가족으로 고통스러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 SBS 2021.08.11 13:47
[뉴스딱] "쉴 때도 주차 관리" 압구정현대 경비원들, 7억 받는다 서울 압구정 현대 아파트 퇴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냈던 임금소송, 최종적으로 경비원들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압구정… SBS 2021.08.11 08:34
'내란 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 재심 청구 기각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SBS 2021.08.09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