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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정 고득점' 성폭력 피해자 진급 탈락…인권위 "인사 불이익 없어야"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한 여성 부사관이 법정 다툼 과정에서 진급과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인권위가 해군에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 SBS 2021.09.02 11:18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립… SBS 2021.09.02 08:39

대법 "성범죄 후 주거침입하면 주거침입성범죄 성립 안 해" 주거에 침입한 뒤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야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 SBS 2021.08.31 14:03

법원 "MB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또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오… SBS 2021.08.30 18:42

전자발찌 끊고 살해 저지른 50대, 16년 전 범행 있었다 서울 송파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씨가 16년 전 가출소 당시 공범들과 함께 약 40일간 강도·절도·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 SBS 2021.08.30 13:37

대법 "버스기사 식사 · 휴식 등 대기시간은 노동시간 아냐"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버스 기사 A 씨 등 6명이 버스회사… SBS 2021.08.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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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사망'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입주민 심 모 씨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SBS 2021.08.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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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사망'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입주민 심 모 씨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SBS 2021.08.29 12:50

'폭행 경비원 사망 사건' 가해자 주민, 징역 5년 확정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 모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SBS 2021.08.29 09:48

미 대법, '세입자 퇴거 유예 재연장' 불허…백악관, 유감 표명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기간 집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 SBS 2021.08.27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