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징역 1년 6개월 집유 확정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 SBS 2021.09.10 07:52
"불륜 상대 집 들어가도 주거침입 아냐" 판결 이유는? 불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걸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불륜 행위를 … SBS 2021.09.10 07:35
집에 들어와 배우자와 불륜? 대법원 "주거침입 아냐" 남의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가 불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가 37년 만에… SBS 2021.09.10 01:43
집에 들어와 배우자와 불륜?…"주거 침입 아냐" 남의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가 불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가 37년 만에 뒤… SBS 2021.09.09 20:56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멈춰달라"…MB 측 재항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차 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SBS 2021.09.09 18:31
대법 "불륜 상대 집 드나든 내연남…주거침입 적용 못해" 불륜 상대방의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죄를 선고해왔던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 SBS 2021.09.09 17:20
별거 중 엄마에게 딸 보내지 않은 아빠…선고유예 확정 프랑스에 거주하며 이혼 소송 중인 엄마와 같이 지내던 5살의 딸을 면접교섭권을 활용해 한국으로 데려온 뒤 약속을 어기고 돌려보내지 않은 아빠에게… SBS 2021.09.09 11:15
불륜녀 집서 바람피웠다면 죄목?…오늘 대법 선고 유부녀 집에서 내연남이 바람을 피웠다면 불륜녀 남편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SBS 2021.09.09 07:43
엘살바도르서 비트코인 법정통화 첫날 혼란…1천 명 반대 시위 엘살바도르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도입한 첫날, 1천명 이상의 시위대가 법정화폐 채택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중무장한 경… SBS 2021.09.08 22:02
전국여성노조 "대법원, 남양 엄정 심판해야" SBS가 보도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당 인사 지시와 관련해 전국여성노동조합이 대법원에 홍 회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는 성명… SBS 2021.09.08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