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징역 1년 6개월 집유 확정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 SBS 2021.09.10 07:52

동영상 기사

"불륜 상대 집 들어가도 주거침입 아냐" 판결 이유는? 불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걸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불륜 행위를 … SBS 2021.09.10 07:35

동영상 기사

집에 들어와 배우자와 불륜? 대법원 "주거침입 아냐" 남의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가 불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가 37년 만에… SBS 2021.09.10 01:43

동영상 기사

집에 들어와 배우자와 불륜?…"주거 침입 아냐" 남의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가 불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가 37년 만에 뒤… SBS 2021.09.09 20:56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멈춰달라"…MB 측 재항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논현동 사저에 대한 공매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차 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SBS 2021.09.09 18:31

동영상 기사

대법 "불륜 상대 집 드나든 내연남…주거침입 적용 못해" 불륜 상대방의 집에 남편 몰래 들어간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죄를 선고해왔던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 SBS 2021.09.09 17:20

별거 중 엄마에게 딸 보내지 않은 아빠…선고유예 확정 프랑스에 거주하며 이혼 소송 중인 엄마와 같이 지내던 5살의 딸을 면접교섭권을 활용해 한국으로 데려온 뒤 약속을 어기고 돌려보내지 않은 아빠에게… SBS 2021.09.09 11:15

불륜녀 집서 바람피웠다면 죄목?…오늘 대법 선고 유부녀 집에서 내연남이 바람을 피웠다면 불륜녀 남편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SBS 2021.09.09 07:43

엘살바도르서 비트코인 법정통화 첫날 혼란…1천 명 반대 시위 엘살바도르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도입한 첫날, 1천명 이상의 시위대가 법정화폐 채택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중무장한 경… SBS 2021.09.08 22:02

동영상 기사

전국여성노조 "대법원, 남양 엄정 심판해야" SBS가 보도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당 인사 지시와 관련해 전국여성노동조합이 대법원에 홍 회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는 성명… SBS 2021.09.08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