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대법 "신용불량 알고 돈 빌려줬다면 못 받아도 사기는 아냐" 신용 불량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 제때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SBS 2021.09.21 09:21

MB · 박근혜, 홀로 보내는 추석…"코로나19 예방 위해 접견 제한" 수감 생활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여파로 올해 추석 명절을 홀로 보내고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SBS 2021.09.21 09:11

성범죄 감경 10건중 6건, '반성' 이유로 집행유예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가해자들이 반성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SBS 2021.09.20 09:43

'징계위 회부' 사실 공개…대법 "명예훼손 처벌 가능" 징계 확정 전 징계위원회에 회부 된 사실을 공개한 것은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어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 SBS 2021.09.20 09:38

대법 "CCTV서 찾은 과거 무면허운전 증거는 합법 증거" 경찰이 무면허 운전한 사람의 집 근처 CCTV 영상을 입수해 과거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적발한 것은 합법적인 증거수집이라는 대법원이 나왔습니다. SBS 2021.09.19 14:22

대법 "미용실 운영자와 동업계약 맺은 미용사는 법상 근로자 아냐" 미용실 운영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일을 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는 근로자 퇴직… SBS 2021.09.19 10:19

내 아내가 나 몰래 집으로 들인 내연남…주거침입이다? 아니다? [최종의견] 최종의견 285 : 내 아내가 나 몰래 집으로 들인 내연남...주거침입이다? 아니다? 내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자가, 내가 집을 비운 사이… SBS 2021.09.17 17:40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 씨 신체감정 결정 법원이 오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김 씨가 안 전 … SBS 2021.09.17 11:45

'정치공작' 원세훈 형량 가중…징역 9년 · 자격정지 7년 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 … SBS 2021.09.17 10:35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엄상필… SBS 2021.09.17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