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관심 자신 있다"…돈으로 사는 '감형 반성문'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진지하게 뉘우친다고 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내면 이런 반성문을 대… SBS 2021.09.30 20:33
내일부터 국정감사…'대장동 · 고발 사주' 대격돌 국회는 내일부터 이번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국감장에서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SBS 2021.09.30 20:19
[Pick] '창문 미투' 그로부터 3년…용화여고 성추행 교사 실형 확정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이 벌인 '창문 미투' 후 3년여 만에 대법원이 가해 교사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 SBS 2021.09.30 17:34
이규민, 의원직 상실에 "매우 유감"…민주당 168석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 SBS 2021.09.30 14:02
[Pick] 사회 원로들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해야"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취소소송이 대전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 SBS 2021.09.29 11:58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형 추가 구형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BS 2021.09.28 16:12
선거법 위반 송치에…오세훈 "당당히 경위 밝힐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경찰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데 대해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 보겠다… SBS 2021.09.28 14:13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일제강점기 동안 이뤄진 강제노역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 SBS 2021.09.28 10:17
미쓰비시, 한국 법원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 "즉시 항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어제 위… SBS 2021.09.28 08:14
태국 72살 '할머니 코끼리' 18년 만의 귀향…"여생 편안하게" 태국에서 조련 시설로 몰래 팔려간 72살 '할머니 코끼리'가 주인이 벌인 18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게 됐습… SBS 2021.09.27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