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후보' 현직 부장판사, 1천만 원 수수 혐의 정직 6개월 올해 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대전지법 A 부… SBS 2021.10.29 11:27
'제주판 살인의 추억' 택시기사 '무죄'…다시 미궁 12년 전 제주에서 20대 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재수사 끝에 유력한 용의자였던 당시 택시 기사가… SBS 2021.10.28 20:41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임성근…헌재, 각하 결정 법관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들은 임 전 부… SBS 2021.10.28 17:18
헌재,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임성근 탄핵소추안 각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혐의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 SBS 2021.10.28 14:49
검찰, 이준석 前 코마트레이드 대표 보석 불복해 재항고 검찰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석방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 SBS 2021.10.28 14:43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 혐의 택시기사 무죄 확정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직 택시기사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SBS 2021.10.28 10:53
민주당 송재호 의원직 유지하게 돼…벌금 90만 원 확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SBS 2021.10.28 10:28
이근, 피소 김용호 저격 "강제추행 영상 잘 돌아다니더라"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용호를 저격했다. 이근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용호야, 꼭 능력… SBS연예뉴스 2021.10.28 09:00
송영길 "'전두환 국가장(葬) 금지법' 추진…법 개정 생각"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두환 씨를 가리켜 "이런 사람은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 SBS 2021.10.27 18:34
[뉴스딱] "식사하며 전화를 해?" 아내 음식에 침 '퉤'…유죄 확정 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남편에게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SBS 2021.10.27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