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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사망사고, 현장 관리소장도 처벌 대상" 산재 사망이 발생한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이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 SBS 2021.11.15 08:59

브라질 대법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해고 사유로 인정 브라질 매체들에 따르면 루이스 호베르투 바호주 대법관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 SBS 2021.11.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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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등에 소변…"피해자 몰랐어도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게 인정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남성이 길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몰래 등 뒤에서 소변을 본 경우 성적… SBS 2021.11.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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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등에 '소변보고 도망'…대법원이 내린 판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여성 뒤로 다가가서 여성의 등 쪽으로 소변을 본 30대 남성에게 강제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SBS 2021.11.12 20:50

피해자 등에 몰래 소변…대법 "강제추행 인정" 대법원 2부는 여성 피해자를 향해 몰래 소변을 봤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 SBS 2021.11.12 15:10

日 마이니치 "문 대통령 행동 촉구 위해 일본이 대화 자세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일본 측이 대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SBS 2021.11.12 13:53

여학생 등 뒤에 몰래 소변 본 연극배우…대법 "강제추행" 성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 SBS 2021.11.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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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또 솜방망이…'고어전문방' 가해자 집유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과정을 찍어서 단체채팅방에 올린 사건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 SBS 2021.11.11 20:41

법원, '김학의 뇌물 사건 증언 회유' 의혹 증인 재소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의 증언 회유 및 압박 의혹 당사자인 사업가 최 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 SBS 2021.1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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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건' 감독 · 주장 선수 징역형 확정 트라이애슬론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주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텔레그램 대… SBS 2021.11.11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