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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필자 우선 승진' 여전…정부 지침 어겼다 공공기관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먼저 승진시키던 관행을 없애라고 지난해 정부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예전처럼 군필자… SBS 2022.01.19 20:38

대법 "21대 총선 '비례용 위성정당' 참여는 적법" 재확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대법원… SBS 2022.01.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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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1대 총선 '비례용 위성정당' 참여는 적법" 재확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SBS 2022.01.19 10:17

대법 "21대 총선 '비례용 위성정당' 참여는 적법" 재확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 SBS 2022.01.19 08:54

법원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 해고 철회"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 SBS 2022.01.17 15:38

'채동욱 뒷조사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반면 정… SBS 2022.01.16 10:03

대법,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前 국정원장 무죄 확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반면 정… SBS 2022.01.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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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마다 '방역패스' 엇갈린 판단…혼란은 시민들 몫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중단했다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가장 헷갈리고 불편하겠죠.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어서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SBS 2022.01.15 20:21

바이든표 대기업 백신 의무화 좌초…대법원 "법적 권한 밖"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의료 종사자에 … SBS 2022.01.14 11:42

'국민은행 채용비리' 전 인사팀장 징역 1년 확정 국민은행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전직 인사담당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업무방해 등의… SBS 2022.01.14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