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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 무기징역에 대법원 상고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SBS 2022.01.24 14:39

퇴사하며 메일로 상사 성희롱 폭로…"명예훼손 아냐" 퇴사하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 SBS 2022.01.24 11:40

'불법사찰 지시' 이종명 前 국정원 차장 징역 6개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SBS 2022.01.23 16:36

답안지 유출 의혹…'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집행유예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숙명여자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 SBS 2022.0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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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차례 신체 불법 촬영했지만 '무죄'…대법원은 왜? 여성의 신체를 2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사람이 검거돼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과정에서 피고인… SBS 2022.01.21 12:28

여성 신체 몰래 찍은 범인…검경 위법한 증거수집에 무죄 확정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사람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사… SBS 2022.01.21 07:49

美 대법원 백신 접종 의무화 무효 판결에 스타벅스도 계획 백지화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미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스타벅스가 직원들… SBS 2022.01.21 01:51

서울교육청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안 대법원 제소 유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의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서울시교육청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 SBS 2022.01.20 12:34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제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SBS 2022.01.20 09:53

MBC 측 변호사 "법원 결정문 유출 안 했다"…유상범 의원 고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녹취 방송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MBC 측 변호사가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을… SBS 2022.01.19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