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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노트북 포맷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대법 "업무방해"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 없이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정경… SBS 2022.01.31 16:55

교도소 갇혀 몰랐던 배상 판결…대법 "출소 후 항소 적법" 소액 민사소송 중 교도소에 수감돼 선고 결과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항소 시한이 지났다'며 항소를 불허한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SBS 2022.01.30 09:34

정경심 법원 출석 때 욕한 50대 벌금 200만 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출석할 당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SBS 2022.0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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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4년형 확정…대법 "딸 조민 '7대 스펙' 허위"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SBS 2022.01.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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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스펙 허위 최종 결론…동양대 PC 증거 인정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국 전 장관의 공모 혐의 인정 가능성과 또, 딸… SBS 2022.01.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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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 조민 입학 취소 심의에 영향 정경심 씨는 실형이 최종 확정됐지만, 이와 별도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정경심 씨의 범죄 혐의 … SBS 2022.01.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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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스펙 허위 최종 결론…동양대 PC 증거 인정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딸의 진학을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또 하지도 않은 인턴… SBS 2022.01.27 20:17

스브스레터 이브닝(1/27) : "상고를 기각한다"…조국과 한동훈의 반응은?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대법원에서 두 건의 중요한 상고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김은경 전 환… SBS 2022.01.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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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출연] 대법원 판결 영향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오늘의 이슈를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오뉴스에서 함께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SBS 2022.01.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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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신미숙 전 청… SBS 2022.01.27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