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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죄 받은 보육교사, 행정소송에선 "해고 적법" 판결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어린이집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SBS 2022.03.27 09:43

암행감찰 받고 헛소문 시달리다 극단 선택…법원 "공무상 재해" 암행 감찰을 받고 허위 소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 SBS 2022.03.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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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3년 만에 강제 수사 착수 지난 2019년 고발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고발한 지 3년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SBS 2022.03.25 17:19

'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前 국정원장 2심도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 SBS 2022.03.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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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아니다"…뒤집힌 '초원복집' 판례 1992년에 부산 지역 기관장들이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모의한 사실이 야당 측의 '도청'으로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식당에 몰래 녹음기… SBS 2022.03.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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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에, 상대방과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대… SBS 2022.03.24 18:10

[D이슈] 25년 만에 뒤집힌 '초원복국 사건' 판례…"우리가 남이가"를 아시나요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은 한 사건이 역사 속 한 사건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얼개가 과거 '초원복국 사건'과 핵심적인 사실 관계가 거의… SBS 2022.03.24 15:24

"주인 모르게 카메라 설치만으론 주거침입죄 안 돼"…'초원 복집 사건' 판례 바꿨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식당 주인이 손님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 SBS 2022.03.24 14:54

총살형이 인간적 방법?…사우스캐롤라이나, 美서 네 번째로 도입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당국이 총살형 사형 집행을 도입해 이를 실시할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 SBS 2022.03.22 07:54

삼성 'MS로열티'에 법인세 113억 초과징수…대법 "과세 취소" 과세당국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맺어진 특허권 사용료에 징수한 법인세 113억여원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2.03.20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