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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도난 문화재 구입 후 "상속받았다"…거짓말한 아버지와 아들 도난당한 문화재를 구입한 뒤 지정문화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1부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 SBS 2022.04.18 11:34

'사기 · 폭행' 낸시랭 前남편 왕진진 징역 6년 확정 시각 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 본명 전준주 씨가 사기·횡령, 배우자 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 SBS 2022.04.17 10:15

'김봉현에 195억 원 부당지원' 라임 前본부장 징역 5년 확정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에게 유죄가… SBS 2022.04.17 09:47

"미쓰비시, 강제노역 자산 매각명령 불복 재항고"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한국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 SBS 2022.04.16 10:05

법원 실수로 억대 손해…대법 "집행정지 신청 안 한 본인 책임" 법원의 실수로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당사자가 법에 규정된 불복·시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 SBS 2022.04.1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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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숨지게 한 26살 김태현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 SBS 2022.04.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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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세 모녀를 살해범 김태현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의 상고를… SBS 2022.04.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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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 SBS 2022.04.14 12:21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 SBS 2022.04.14 11:49

대법 "친권 · 양육권 없는 부모, 자녀 불법행위 배상 책임 없어"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해 피해를 발생시켰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SBS 2022.04.14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