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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1부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 SBS 2022.05.26 10:12

[Pick] 어린 딸 '77시간' 홀로 방치한 엄마 감형…법원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 어린 딸을 77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SBS 2022.05.25 12:19

값 올리고 1+1 행사한 대형마트…대법 "과장광고" 광고 이전보다 가격을 높여 '1+1행사'를 한 홈플러스가 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고하기 직전 가격과 비교하면 할인… SBS 2022.05.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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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특활비 상납' 남재준 · 이병기 포함 법무부가 그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해 유죄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이달 말에 가석방… SBS 2022.05.22 12:10

'특활비 상납' 남재준 · 이병기,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명단에 포함 법무부는 그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자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규모는 650명가량입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 SBS 2022.05.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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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 SBS 2022.05.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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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허위 인턴 확인서'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 SBS 2022.05.2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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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당선 무효형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2.05.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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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 SBS 2022.05.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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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최강욱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표적 수사 결과 아니라고 보는지 납득 어려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 SBS 2022.05.20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