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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이완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5번의 판결 끝에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 SBS 2022.06.09 15:21

명의 빌려 땅 등기했는데…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 등기를 한 사람은 설령 실소유주라 할지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 SBS 2022.06.08 07:52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 열어 검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 SBS 2022.06.08 07:42

육군 '故 고동영 일병 사망' 관련 예비역 부사관 양심고백 예비역 부사관이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양심고백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SBS 2022.06.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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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유인해 성폭행 60대, 감형 이유는 '고령이라서' 지적 장애인을 유인해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령이라는 … SBS 2022.06.07 07:30

대법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음주 시작 시점이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때 쓰는 '위드마크 공식'은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2.06.06 09:13

노동장관, 임금피크 현장 방문…"합리적 · 공정한 임금체계 준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임금피크제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노사의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 SBS 2022.06.03 12:30

조국 측, 정경심 유죄 확정에도 "가족이라 공모? 근거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전 … SBS 2022.06.03 12:22

[Pick] 요양병원 환자 극단 선택…대법 "병원 측 과실 책임 없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의료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2.06.02 16:45

'박사방' 조주빈 · 남경읍, 피해자에 5천만 원 배상 판결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과 공범 남경읍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SBS 2022.06.02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