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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인 간 대화 자연히 들린다면 몰래 녹음해도 무죄" 누구에게나 들릴 정도의 가청 거리에서 이뤄진 대화는 제삼자가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 SBS 2022.07.0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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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시끄럽다" 윗집에 인터폰 욕설…모욕죄 인정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을 퍼부은 건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윗집에 손님들이 당시 와 있었던 만큼 다른 사… SBS 2022.07.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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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위층에 인터폰으로 욕설…대법 "모욕죄 해당"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서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인터폰으로 욕설한 경우에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 SBS 2022.07.05 17:34

대법 "소수에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 있다면 모욕죄" 특정인을 겨냥한 모욕적 발언을 소수의 사람만이 들었다고 해도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 SBS 2022.07.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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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뒤에 이런 발령, 부당 인사" 대법원 판결 보니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을 전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직급에 발령 내면 부당 전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 말고도 따져볼 것이 더 많… SBS 2022.07.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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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돌아오니 '강등'…대법 "부당인사" 육아휴직 뒤에 복귀한 직원을 전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직급에 발령 내면 '부당 전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이 줄어들지 않았어도 불이… SBS 2022.07.04 21:00

강제동원 피해자 측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하게 해달라 제안할 것" 피해자 측은 회의에 앞서 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 SBS 2022.07.04 15:54

육아휴직 복귀하니 특별 보직 해제…대법 "부당 인사"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에게 특별 보직을 해제하고 다른 파트의 업무를 하도록 인사를 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SBS 2022.07.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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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PC방서 40분간 여자 다리 훔쳐본 남성, 법원의 판단은 PC방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훔쳐본 남성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 SBS 2022.07.04 08:20

외교부, '강제동원 배상해법 모색' 민관협의회 오늘 출범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 협의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외교부는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 SBS 2022.07.04 08:02